2025년 국민연금 여야 합의 개혁안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좀비아빠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이번 국민연금 여야 합의된 개혁안은 무관심하려고 해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만큼 사측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개인에게도

 

국민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점점 더 씀씀이가 줄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연도	보험료율	분담 비율	단순계산 (월 급여 300만원)	소득대체율
2025년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135,000	41.5%
2026년	9.5%	사업주 4.75% / 근로자 4.75%	142,500	43%
2027년	10%	사업주 5% / 근로자 5%	150,000	43%
2028년	10.5%	사업주 5.25% / 근로자 5.25%	157,500	43%
2029년	11%	사업주 5.5% / 근로자 5.5%	165,000	43%
2030년	11.5%	사업주 5.75% / 근로자 5.75%	172,500	43%
2031년	12%	사업주 6% / 근로자 6%	180,000	43%
2032	12.5%	사업주 6.25% / 근로자 6.25%	187,500	43%
2033년	13%	사업주 6.5% / 근로자 6.5%	195,000	43%

​

  * 사업장가입자(직장인)의 경우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 / 그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위 표에 따라 단순계산에 따르면 월 7,500원 더 부담하며 1년에 90,000원을 부담합니다.

  * 단순계산과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바뀌며, 더 많이 공제)

 

 

2.​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현역 시절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 연금액 증가(은퇴시 평균 소득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음.

 

3. 크레딧 제도 확대(군대 다녀왔니?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줄게, 자녀 낳았니?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줄게)

 

  1)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6개월 → 최대 12개월)

 

  2)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어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예)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1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 당초에는 둘째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적용 2026년부터 첫째자녀부터도 연금가입 기간 인정

           (첫째 자녀를 낳으면 1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군 복무하고 결혼해서 출산하여 자녀 1명을 키우고 30년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하면 32년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4.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연금

 

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국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 "국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대효과 : 2056년 기금 소진 예상되었으나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좀비아빠의 평가

 

조삼모사식 국민연금 여야 합의로 보여집니다.

 

현재부터 31년 뒤 기금 소진을 46년으로 유지했다고 하나 국민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더 공제(납부)되게 하며 덜 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크레딧을 확대했다고 하나 출산에 대한 크레딧은 말 그대로 출산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국민을 양성해서

 

기금 소진을 막겠다는 지원책이라 생각됩니다.(저소득측 지원 강화도 마찬가지임) 

 

이번에 도입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 데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연금부채 대비 자산 비율(BT)이 1보다 작아지는 경우 소득지수(incomeindex)대신 균형지(balanceindex)

    를 사용하여 급여수준 자동 조정

 

자동조정장치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 적용했을 때 완전히 좋다 나쁘다 판단이 쉽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자녀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 또 몇 십년이 지난 후에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

 

이라 봅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정책 < 연금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039&act=view&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

 

(개정전문)+국민연금+재평가율+및+연금액+조정.pdf

0.09MB